Business

[법으로 읽는 교육] 8월 3주차 - 교사가 학교를 피해 다니던 현실, 바뀔 수 있을까

《법으로 읽는 교육》 2025년 8월 발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폭행·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·봉사활동·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즉시 내릴 수 있도록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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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inion

[X's Whisper] 의·약학 진학률 하락, 성과인가 착시인가

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속에서 제한적 데이터로 ‘의·약학 진학률 감소’ 발표를 내놓았다. 단순 홍보를 넘어선 정무적 고려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든다. 이는 곧 “정책 홍보와 정책 검증 사이의 위험한 간극”을 보여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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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itor's Pick

[AI교과서] AI 교과서 법적 지위 박탈로 혼란 가중…8000억 원 투자 무너질 위기

국회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 국고 지원이 중단됐다. 채택률 30%에 그친 채 학교·업계는 예산 공백과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했고, 8,000억 원 투자도 흔들리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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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 Pick

[AI 디지털교과서] ‘교육자료’로 격하…교원단체 “환영” vs 출판사·에듀테크업계 “반발”

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(AIDT)를 ‘교육자료’로 격하하는 초·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, 교원단체는 환영했지만 출판사·에듀테크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. 이번 법 개정으로 AIDT 검정 절차는 중단됐으며, 교육부는 2학기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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